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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기획ㆍ개발 지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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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기획ㆍ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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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영상위원회 영화 기획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

강원영상위원회 영화 기획ㆍ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 강원영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시행하는 영화 기획∙개발 지원사업(이하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“영화 기획∙개발”이라 함은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기획 및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.
  • 2. “영화 기획∙개발 지원”이라 함은 기획개발 능력은 우수하나 개발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를 지원함으로써 기획∙개발 단계서부터 강원도를 소재 혹은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사업이며 이에 소요되는 개발비의 일부를 위원회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3. “신청기관”이라 함은 강원도에서 위원회가 정한 조건(전체 분량의 1/3 이상을 강원도 내에서 촬영)의 영화 제작사 중, 본 지원사업 신청 당사자로 작품촬영 및 제작을 주관 및 시행하는 국내 법인 영화제작사를 말한다.
  • 4. “지원금”이라 함은 신청기관이 기획∙개발중인 극장 개봉용 장편 극영화의 기획∙개발 단계에서 소비되는 개발비 중, 지원 사업의 규칙에 따라 심사를 거쳐 확정해 위원회가 신청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  • 5. “환수금”이라 함은 신청기관의 장이 별표 1의 제재 조치 등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위원회에 납부, 변제하여야 할 상환금액을 말한다.
  • 6. “제작”이라 함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영화제작과정을 말한다.
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「영상진흥기본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(지원자격 및 제한사유)
①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 중 도내에서 전체 촬영분량 중 1/3 이상 촬영을 예정하고 있는 국내 법인 제작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
② 작품의 판권은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③ 지원 신청편수는 제작사별 1편으로 한다.
④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1. 지원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  • 2. 위원회 또는 강원도와 맺은 각종 협약 및 계약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
⑤ 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항의 해당 조건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4조(지원규모)
제3조의 지원 자격이 있는 신청기관 작품의 지원 타당성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(작품당 2천만원 이내) 내에서 신청기관 작품의 기획∙개발비 일부를 지원한다.
제5조(사업기간)
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

제6조(관리기관의 업무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한다.
  • 1.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의 접수 및 검토
  • 2.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
  • 3. 제작과정 확인 및 점검
  • 4. 지원금의 지급, 도내 제작비 소비액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검수,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
  • 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7조(신청기관의 의무)
①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  • 1. 지원사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의 제출
  • 2. 기획∙개발 및 촬영, 제작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
  • 3. 촬영작품의 지원성과 활용 협의 및 이행
  • 4. 기획∙개발비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
  • 5. 전체 촬영 분량 중 최소 1/3 이상 도내 촬영 조건 이행
  • 6.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구성원소개서에 명기된 팀원 및 제작/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로 통보 및 승인 필요
  • 7. 위원회와 협의를 통한 시사회 개최 및 언론 홍보 등 활용 촉진
  • 8.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
② 두개 이상의 제작사가 함께 제작을 시행하는 공동제작(이하“공동제작사업”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 중 지원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시행하는 기관을 신청기관으로 한다.
제8조(공고 및 홍보)
재단 이사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하는 지원계획에는 당해 지원 사업의 지원분야, 지원규모, 지원조건, 신청자격,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재단 이사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제9조(지원신청)
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1. 지원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  • 2.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업신고증
  • 3. 제작자/제작사 대표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
  • 4.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초고
  • 5. 구성원 소개서
  • 6. 기획의도, 감독, 제작사, 투자∙배급사(미정일 경우 투자유치 계획안), 기획∙개발비 예산안, 예정하는 전체 제작 스케쥴 등의 내용이 적힌 작품기획개발계획안
  • 7.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증 및 저작권 보유 확인서
  • 8. 공동제작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공동제작기관의 제작사업 공동시행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서류
  • 10. 기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위원회는 신청기관에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0조(제외대상)
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1. 제3조의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제작사가 신청한 경우
  • 2. 서류미비 등 흠에 대한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제11조(신청작품의 검토․심의․조정)
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작품에 대하여 검토ㆍ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. 단,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신청작품의 지원편수 및 지원규모액 등에 따라 검토ㆍ심의 및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명시된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진행한다.
  • 1. 재택 심의 : 위원회는 서류 적격여부 확인을 마친 후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1차 재택 심의를 진행한다. 단, 총 접수 작품 수가 30편 미만의 경우, 1차 재택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.
  • 2. 소집 심의 : 1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심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2차 소집(합숙) 심의를 진행 할 수 있다.
  • 3. 피칭 및 면접 심의 : 위원회는 심의위원과 심의 일시, 장소를 정하여 2차 심의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신청자의 작품 피칭 및 면접 심의를 진행하여 최종지원작품과 지원규모를 결정한다.
③ 제1항에 의한 검토ㆍ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1. 작품 심사 : 작품기획개발계획안, 시나리오 초고 심사(50%)
    • 1) 개발작품의 기획력 및 독창성
    • 2) 개발작품의 제작 가능성
    • 3) 개발작품 제작사의 역량 및 신뢰도
    • ※ 기 제작된 단/중편을 장편화 한 작품은 지원 불가
  • 2. 포트폴리오 심사 : 창작자의 능력 및 경력 등(10%)
    • 1) 프로젝트 창작자의 경력 및 역량
  • 3. 도내 영상산업 및 콘텐츠 기여도 등(40%)
    • 1) 강원도 소재(배경 등)의 콘텐츠 비중
    • 2) 강원도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의 마케팅 기여도
    • 3) 도내 콘텐츠 유지 및 육성 기여도 등
    • 4) 기타 제작 시행에 필요한 사항
제12조(선정 및 관리)
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의 선정결과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② 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기획∙개발 과정 및 신청기관의 투자 유치, 촬영 계획 확인/점검 등 의무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, 신청기관은 서류제출 등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

제3장 협약관리

제13조(협약체결)
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소정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, 그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,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다.
제14조(협약의 변경)
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신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제15조(협약의 해약)
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해당 신청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기관, 책임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③ 신청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제4장 지원금 지급 및 관리

제16조(지원금의 지급)
① 신청기관은 협약체결 후 위원회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차 지원금을 별도의 지정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. 신청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한 날(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)까지 1차 지원금 정산서류 및 중간보고서 등 제출하고 위원회는 서류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2차 지원금을지급한다. 이 때, 중간보고서 및 1차 지원금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 위원회는 2차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신청 기관에게 협약체결일까지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“이행보증보험 증권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때 보험기간은 지급일로부터 국내 극장 개봉일까지로 한다.
제17조(지원비 정산기준)
① 신청기관은 기획개발비(작가료, 프로듀서 및 감독 인건비 외 위원회와 협의한 인건비)와 기획개발 실비를 동일한 비율로 지출 후 정산한다. 기획개발 실비는 지원금의 최대 50%까지 사용할 수 있다.
② 지출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는 인건비 지출 내역 관련 정산 서류(계약서, 원천징수영수증, 통장 내역, 신분증 등)와 기획개발 실비 정산 서류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매출 전표, 세금계산서, 현금 영수증(지출증빙)에 한하며 이 외 증빙서류는 위원회와 협의된 내역만 증빙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다.
  • 1. 프리프로덕션 및 후반작업을 제외한 로케이션 촬영(프로덕션)에 부수되는 비용
  • 2. 도내 업체의 장비임대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
  • 3. 로케이션 촬영을 위한 세트제작 등 도내에서 제작되는 각종 작업에 부수되는 비용
  • 4. 로케이션 촬영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 중 도내 거주자에 대한 인건비
  • 5. 기타 로케이션 촬영에 사용한 모든 비용
③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각 내역별 산출근거에 대한 포함대상과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18조(결과보고 및 연장)
① 신청기관은 최종 지원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1. 시나리오 수정본 혹은 완성본
  • 2. (시나리오 수정본 혹은 완성본의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
  • 3. 프로젝트 이행 사항 및 향후 계획(투자상황, 촬영일정 등 포함)
  • 4. 협약사항 이행계획
  • 5. 2차 지원금 정산서류
  • 6. 기타 위원회와 협의된 사항
③ 결과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연장할 수 없다. 단, 연장사유가 타당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1회에 한 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제19조(지원금 정산검사)
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제18조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한다.
② 정산검사에 있어 공인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 경우, 신청 기관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임료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.
제20조(지원금 반납 및 환수)
①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은 신청기관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총사업비 진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② 제19조 따른 정산검사 결과 별표 1의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으로부터 환수금을 징수 할 수 있다.

제5장 사후 관리 등

제21조(사후관리)
①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결과 보고 시 제출한 협약 사항 이행계획의 시행에 대해 신청기관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.
② 신청기관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22조(면책)
위원회는 본 사업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3조(비밀준수)
지원사업의 심의, 시행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신청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제24조(적용특례)
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외보안을 요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 위원장은 본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약 및 시행관리지침 등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.
제25조(특별조항)
① 지원작품이 극장 개봉 시, 오프닝 크레딧에 ‘강원영상위원회 기획∙개발 지원사업 지원작품’을 필히 명기해야 하며, 명기 방법과 정확한 문구는 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표기한다.
② 지원작품이 개봉 후, 손익분기점 이후 50만명 초과 관객 돌파 시, 신청기관은 위원회에서 받은 지원금 전액을 위원회로 기부한다. 이 때, 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수익 지분 정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.
부 칙(2017. 4. )
이 규칙은 이사장이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귀 강원영상위원회의 ‘영화 기획 ·개발 지원 사업관리 규칙 ’을 충분히 알고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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